최저임금 인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4대보험·세금·정부지원금 영향 정리

“단순히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부터 지원금까지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5 최저임금 완전정복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2025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급·연도별 추이 한눈에 보기
2️⃣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얼마?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총정리
3️⃣ 최저임금 인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4대보험·세금·정부지원금 영향 정리 (현재글)
 

1. 최저임금 인상, 시급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진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련 제도들의 기준 임금선이 함께 변경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바뀌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납부 기준액
•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기준
• 정부의 고용·복지 지원금 지급 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기준
  즉,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납부액은 오르고, 일부 지원 대상에서는 탈락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2. 4대보험과 세금, 자동으로 올라가는 항목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월 납입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표는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4대보험료 변동 예시입니다.

항목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변화폭 (예시: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2,096,270원	+35,530원
국민연금	약 103,040원	약 104,810원	+1,770원
건강보험	약 72,120원	약 73,350원	+1,230원
고용보험	약 14,420원	약 14,680원	+260원
총 4대보험료	약 189,580원	약 192,840원	+3,260원

 

사업주 부담분도 동일하게 증가하며, 월 6,000~10,000원 수준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제도 수급 자격, 달라질 수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등은 일정한 임금 또는 평균보수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두루누리 지원: 월 보수 26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에 간신히 자격을 갖췄던 근로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년 기준 점검이 필수입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준비할까?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및 세무 부담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검토: 주휴수당 포함 기준 반영 필요
• 급여 명세서 시스템 점검: 시급, 월급, 주휴 포함 여부 자동화
• 4대보험 예상 납입액 시뮬레이션
• 정부 지원금 기준 재검토 및 재신청
• 고용구조 탄력 조정(예: 근무시간 조절, 직무 분산)

또한 매년 7~8월 고용노동부 공시 이후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요약

항목	주요 변화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모두 증가
세금	소득세, 지방세 원천징수액 자동 증가
정부 지원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 자격 일부 축소 가능
실무 대응 전략	근로계약서·급여 시스템 재정비, 지원금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