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과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2025 최신)

“기준 중위소득만 알아도 내 가족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맞춤형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대표적인 4대 급여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되며, 수급자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가 크며, 특히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기에는 수요가 급증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과 가구별 인정 기준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2025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까지 환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가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액 자산 보유자나 고가의 주택,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생계급여 선정기준(30%)
1인	약 2,260,000원	약 678,000원
2인	약 3,760,000원	약 1,128,000원
3인	약 4,840,000원	약 1,452,000원
4인	약 5,920,000원	약 1,776,000원
5인	약 6,920,000원	약 2,076,000원

※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소수점 반올림 처리.

 

3.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45만 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차액 45만 원을 생계급여로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물가 변동,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간마다 조정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순히 고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형편을 세밀히 반영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강조됩니다.

 

4. 2025년 최신 제도 변화와 활용 팁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중위소득이 인상되는데, 이에 따라 수급 대상 가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생활 형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탈락했던 가구라도 다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근로소득, 금융재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변경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생계급여 수급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