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 글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제도 완전정복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글)
2️⃣ 갱신 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서류부터 실전 팁까지

3️⃣ 등급 하락 · 탈락 후 대처법! 이의신청과 추가 지원 받는 법

 

1. 유효기간 연장 배경과 법령 개정

202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갱신 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수급자·가족의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11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2%가 유효기간 연장에 찬성했고, 갱신 시 등급 변동은 75% 수준으로 낮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 어디까지 얼마나 늘어날까?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됩니다. 갱신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	기존 유효기간	2025년 이후 유효기간	연장 기간
1등급	연장 후 최대 4년	5년	+1년
2~4등급	연장 후 최대 3년	4년	+1년

 

3. 수급자·가족이 누릴 혜택

첫째, 반복된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부담이 사라집니다. 특히 1등급 수급자는 이제 매 5년마다 평가 받기 때문에 크게 간소화됩니다

둘째,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해 급여 중단 위험이 줄고, 돌봄 중단 없이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전환 적용으로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절차 확인 없이 변동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제도 대응과 앞으로 할 일

1. 갱신 대상자 확인: 등급 유효기간이 현재 언제까지인지, 앱(건강보험공단 앱·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우편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2. 2025년 이전 만료 경우: 2024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직접 갱신 신청해야 하며, 자동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3. 추가 신청 시기: 현재 유효기간 도중에도 건강 상태 변화 시 즉시 등급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신청하세요.
4. 자동 반영 및 안내: 연장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 향후 제도 변화: 정부는 향후에도 ICT 기반 자동 갱신·인정서 자동발급 등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요약 정리

• 시행일: 2025년 6월 24일 법령 개정 의결
• 1등급: 유효기간 5년 (기존보다 +1년 연장)
• 2~4등급: 유효기간 4년 (기존보다 +1년 연장)
• 자동 연장, 별도 신청 불필요, 단 2024년 말 만료 대상은 기존 절차대로 갱신 필요
• 확인 방법: 공단 앱·홈페이지·정부24·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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