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문제부터 투자 리스크까지: 사망보험 유동화, 찬반 시각 총정리

죽음을 돈으로 바꾼다?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이 글은 [2025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완전정복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2025년부터 바뀌는 생명보험의 큰 변화 총정리 
2️⃣ 내 보험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유동화 절차와 신청 조건 A to Z
3️⃣ 윤리적 문제부터 투자 리스크까지: 사망보험 유동화, 찬반 시각 총정리 (현재글)
 

1.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 상품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Life Settlement'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미래의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금융 상품으로 다룬다는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찬성 입장: 새로운 금융 기회와 자산 유동성 확보

찬성 측은 사망보험 유동화가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비, 병원비, 또는 가족 생계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동화 제도가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계약이 만기되기 전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확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긴급 자금 필요자
기대효과	자산 유동성 확보, 병원비·생계비 마련
투자자 입장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가능, 리스크 분산
보험사 입장	조기 리스크 해소, 유휴 자산 회수 가능

 

3. 반대 입장: 인간 존엄성 훼손과 과도한 금융화

반면, 반대 측은 이 제도가 생명을 수단화하며 ‘죽음을 상품화’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합니다. 사망보험 유동화가 자칫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금융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빨리 사망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수차례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철저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제도 도입에 앞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도 설계 초기부터 ‘생명 경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유동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령과 조건, 건강 상태,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 금융사,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자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됩니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윤리와 경제, 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